작성일: 2023년 6월 5일 | 작성자: 그린지킴이
SRF(고형연료)는 산업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가공한 것으로,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SRF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수용성, 환경 영향, 정책 불균형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SRF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기술로 소개되지만,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실제로는 혼합폐기물, 불완전 분리된 플라스틱, 비닐류가 포함되어 연소 시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도 2022년 이후 SRF 생산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처리장이나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군산입니다. 2023년 5월, 전북 군산의 폐기물처리장에 외지에서 반입되는 SRF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군산이 “타 지역 쓰레기의 종착지”가 되고 있다며 항의했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반입 중단 논의가 실제로 오가기도 하며 2023년 5월에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A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군산에 들여오는 폐기물이 진짜 에너지원이라면, 왜 타 지역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지 않느냐는 거죠.”
나주에서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주민 반대 시위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일부 주민은 “이건 재활용이 아니라 공해 수출”이라고 말합니다.
충북 음성, 강원 삼척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폐기물 반입과 소각, 그리고 주민 건강권 사이의 충돌은 SRF라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과 정책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RF는 분명 잠재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누군가의 에너지 전환”이 “누군가의 쓰레기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생산-수거-소각-활용의 전 과정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사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SRF는 친환경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은 중요한 시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순환’이 되기 위해선 지역 간 형평성, 환경 안전성, 그리고 주민 동의가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나주에서, 삼척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무시한 자원정책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2023년, SRF는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